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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기업의 요건

A.기업성

-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합니다.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합니다.

-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.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합니다.

-지속가능해야 합니다.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%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(단,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에는 30% 이상을 적립함), 순이익의 50%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.

-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합니다.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·군·구에서 부적합 판단해야 하며 시·도로 추천 불가합니다.

B.공동체성

-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.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(법인)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.

-출자자는 5인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. 마을규모, 지역범위,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-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. 마을기업은 기업에 소속된 회원 외에도 구매자, 소비자,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,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C.공공성

-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.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% 미만이어야 하며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*의 지분의 합이 50% 미만이어야 합니다.

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

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

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%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

-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마을기업을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-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(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)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.

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됩니다.

-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D.지역성

-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·운영 되어야 합니다.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.

-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합니다.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.

-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(보조금의 20% 이상 자부담)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합니다. 마을기업 출자자(회원)의 70% 이상, 고용인력의 70%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합니다. 단,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합니다.

신유형 마을기업이란?

기존의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함이라면 신유형 마을기업은 공동체 집단의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함이 수익창출을 근본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, 마을기업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은 개인 및 회원의 사적 소득이 아닌 지역공동체 전체의 사회경제적 소득으로 환원하여 커뮤니티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공동체이익(Community interest)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태이다.